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자율인증) 비교표, Q&A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계·기구는 모두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행되는 두 가지 중요한 절차가 바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개념을 혼동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비교표, 질의응답

 

안전인증 vs 자율안전확인신고(자율인증) 비교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비교표입니다.

1.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인증의 목적

안전인증은 제조나 수입 단계에서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반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을 가진 제품의 기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안전인증: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 위험성이 높은 제품의 안전성 확인
• 자율안전인증: 비교적 낮은 위험성을 가진 제품의 기본 안전성 확인

2.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인증 대상

• 안전인증 대상: 고위험 기계와 장비, 예컨대 방진 마스크, 안전모, 보호장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중위험 기계 및 설비, 예를 들어 전동 드릴, 소형 절단기와 같은 제품이 포함됩니다.

3.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인증 검사 시점

안전인증은 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지정된 기관에서 검사하며,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업체나 공인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안전인증: 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지정된 기관에서 검사하며,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업체나 공인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4.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인증 법적 근거

•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16조
• 자율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19조

5.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인증 검사 주체

• 안전인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지정 기관
• 자율안전인증: 제조·수입업자 또는 공인 시험기관

6.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인증 검사 항목

• 안전인증: 설계, 제작 및 성능 기준 검사
• 자율안전인증: 기본 안전성, 성능 및 설계 기준 검사

7.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인증 검사 절차

• 안전인증: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신청 후 시험 및 인증서 발급
• 자율안전인증: 자체 시험 또는 공인 시험기관 시험 후 신고서 제출

8.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인증 검사 주기

• 안전인증: 제품별 1회 검사
• 자율안전인증: 제품별 1회 검사

9.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인증 위반 시 조치

• 안전인증: 제조·수입 및 판매 금지
• 자율안전인증: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10.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인증 주요 예시

• 안전인증: 방진 마스크, 안전모, 보호장갑 등
• 자율안전인증: 전동 드릴, 소형 절단기, 연마기 등

11.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인증 미이행 시 처벌

•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자율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과태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안전인증은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반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제품에 대해 제조 후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Q.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반드시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조·수입자가 직접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공인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자율안전확인신고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Q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도 나중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제품 사용 중 정기적인 안전검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설치 후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제품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A. 방진 마스크, 헬멧, 안전장갑 등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호구 및 고위험 기계입니다.

Q.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을 판매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A.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회수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A.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중요성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근로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산업용 기계와 보호구의 경우, 작은 결함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자가 보다 유연하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위험 수준과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법적업무로서 필요한 검수절차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친 제품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면 안전관리자 업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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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앞으로도 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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