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면제대상, 하위 법규 정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장별 물질을 확인하고 제출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화관법 서류 제출 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확인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면제 대상 확인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면제 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 시설을 제외하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1. 면제 대상 시설만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제
2. 면제 대상이지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다 하면 면제 대상만 제외하고 제출

2) 작성 면제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1호의 학교
• (유치원, 초, 중학교,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의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학교)
•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아래 참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별표 1 제5호라목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시행규칙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소비자기본법」제23조제1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
•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폐기물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
•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중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사용시설은 제외)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