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 계획서 작성 관련 법규, 21년 최신 양식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계획서는 과태료의 개별항목이 없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기준에 관련되어 벌금이 발생될 수 있기에 서류로 남겨놓는 것이 좋은데요.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법규들과 공단에서 21년에 배포한 양식을 공유합니다.

작업계획서 법, 벌금, 작성양식

지게차 작업계획서 관련 내용

작업계획서 관련 법 및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86조 ~ 제41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9조(작업지휘자 지정)
• 제40조(신호)
• 제86조(탑승의 제한)
•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 제172조(접촉의 방지)
•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 제180조(헤드가드)
• 제181조(백레스트)
• 제182조(팔레트 등)
•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67호)(20230701)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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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작업명	작업계획서 내용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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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준수에 대한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9611호)(202308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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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계획서 최신양식 및 작성요령

[2021-교육혁신실-832]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작업계획서 샘플(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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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육혁신실-832]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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