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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168

시저형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와 법령 총정리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건설·설비·유지보수 현장에서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비입니다.하지만 이 장비는 작업 중 작업자 추락·끼임 등의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특히 2025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실태 평가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증명해야 합니다.안전장치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점검·운영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장치, 그리고 작업 단계별로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2025. 6. 9.
실무자가 자주 묻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 5가지 | 설치기준부터 회의 운영까지 질의회신으로 정리 “산안보 위원회 노동부 질의 응답은? 관련사례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산안위를 운영함에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꼭 투표로 선출해야 하나요?복수노조가 있으면 위원회를 나눠야 하나요?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회의는 열었지만, 회의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비대면 줌 회의도 인정되나요?이러한 질문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만 봐서는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실제 실무자는 경험이나 선례에 의존해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받은 질문 5가지를 바탕으로 핵심 질의회신 요약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노동.. 2025. 6. 2.
산안위 회의록 작성 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법적 증거, 회의록 관련 법 “회의는 했는데, 회의록은 그냥 말로만 보고했어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은 단순한 정리 문서가 아닙니다.작성 시기, 서명 주체, 기재 항목, 보존 장소까지 모두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형식적 운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나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회의록의 작성 의무, 기재 항목, 공표 기준, 보존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와 법적 근거1) 작성 및 서명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회의의 법적 이행을 입증하는 문서로, 위원장이 책임지고 작성하고 양측 위원.. 2025. 5. 30.
2025년 6월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완전정리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현장 대응 중심의 교육 항목이 신설되며,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주 사고 예방 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자 관점에서 바뀐 교육 항목과 적용 시기를 중심으로 개정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202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의 대형 폭발 사고와 작업 중 화재 사고가 잇따랐고,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모두 작업 환경의 위험성뿐 아니라, 재해 발생 시 l ‘교육의 부재’가 제기되었습니다.#1. 개정 배경 요약최근 반복되는 폭발, 화재, 폭염 .. 2025. 5.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심의사항 총정리 | 법접 필수 의결해야 할 11가지 안건, 예시 포함 “회의는 열었는데, 무슨 내용을 심의해야 하나요?”이번 글에서는 심의사항의 법적 근거, 의결 대상 예시,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히 회의체가 아닌, 법령에서 정한 의결입니다.#1. 해당 법령 정리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사항은 산안법 제24조 1, 2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냐를 뜻합니다.각 법령과 항목을 알아보고 의결 법적 내용을 살펴봅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5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제15조 제1항 제6호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기타 사항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2025. 5. 2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요건·운영 방식 총정리 | 사용자·근로자 위원 자격과 회의 절차까지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히 사람만 모으면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구성 요건과 운영 방식, 회의록 공표·보존까지 정확히 지켜야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요건 📄 관련 법령: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자(최대 9명), 과반수 노조 추천사용자위원: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한 부서장(9명 이내)위원 수는 동수여야 하며, 불균형 구성은 무효 가능공동위원장 선출 가능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2. 회의 운영 방식 📄 관련 법령: 시행령 제37조, 제39조 정기회의: 분기 1회 이상 개..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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