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24 2025년 시행!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어떻게 바뀌나? (시행규칙 제33조) ※ 이 글은 2025년 2월 25일 입법예고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정식 시행 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고시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현행 법령 요약 (2025.1.1 시행 기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1명 선임해야 하며, 종업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점검원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운반업자는 운반 차량 20대당 1명의 점검원을 선임하며, 20대 이하는 선임 면제됩니다.운반업 외 영업자(제조·보관·판매·사용업)는 연간 취급량 기준과 종사자 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점검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연간 취급량 기준연간 취급량점검원 수1,000톤 미만1.. 2025. 4. 2. 2025년 8월 시행 예정!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이렇게 바뀝니다.(25.2.25 화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이 글은 환경부가 2025년 2월 25일 입법예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정식 시행 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고시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이번 개정, 뭐가 달라졌을까?2025년 8월 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와 안전진단 제도가 바뀝니다.기존에는 단순히 영업허가 여부만으로 정기검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나누었고,안전진단 역시 위험도 기준은 있지만 실효성 있는 차등 적용은 미흡했죠.하지만 이제는 1군, 2군 구분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가/나/다)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주기 기준이 기존 1~2년 고정에서 1~4년 차등 적용으로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입법예고안 PDF 요약과 함께,정기검사 및 정기 안전진단 제도 변.. 2025. 3. 30.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2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는 기업은 벌칙 및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1. 자진신고 대상 기업은?2025년 2월 27일 이전까지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즉,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신고 대상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미이행✔ 변경등록 미이행✔ 사전신고 미이행해당 기업들은 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 자진신고 혜택 –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한.. 2025. 3. 22. 화학물질 정보 공개, MSDS, 화평법 등록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라면 ‘화학물질 정보 공개’가 왜 중요한지, MSDS와 화평법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평법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시행규칙 제51조의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MSDS 작성과 화학물질 등록 시 활용 가능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화학물질 정보 공개, 왜 중요한가?최근 개정된 화평법 제42조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일반 국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이러한 정보 공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 2025. 3. 21. 화학물질 제품 등록? 화평법 제10조에 대한 오해와 법 해석 혼합물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요건에 대한 오해가 많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룬 글을 쓰려고 합니다.저와 같이 소통의 오류가 나는 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화평법 관련 질문 (혼합물)화평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혼합물을 제품 단위로 등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함.실제로 고객사에서도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음.“우리도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제조하는데, 화평법 등록해야 해?”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 방식임."이거는 제조자가 등록해야 해?, 구매자가 신고해야 해?"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힘듦화평법 용어 정의이번 화평법 제10조에서는 딱 이 정도의 정의만 필요합니다.화학물, 혼합물.. 2025. 2. 18. 화관법) 실외, 외부저장탱크 방유제 유효용량 해석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방유제의 용량을 선정하려고 한다.방유제의 용량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림, 저의 해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관련법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3. 저장ㆍ보관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1)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기능상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금속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024. 12.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