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식/안전 동종 사고사례 예방11 [질의회신] 통원치료 6개월, 중대재해 치료기간에 포함될까?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기간’에 물리치료나 통원 재활치료도 포함되는 걸까요?아래의 실제 질의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6개월 이상 치료기간” 판단 기준○ 법령: 중처법 제2조> 질의>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통원 물리치료 기간도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재해자가 통원이 아닌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치료기간에 포함되는지?> 통원치료, 물리치료 등을 어디까지 재활의 개념으로 보고 치료기간 판단에 포함하는지?>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로 기재.. 2025. 7. 13. [질의회시] “동일한 사고” 기준, 중대산업재해 해당할까?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인지 아닌지’로 갈립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아래의 실제 질의 사례를 보면 그 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기준○ 법령: 중처법 제2조> 질의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회신「중대재해처벌법.. 2025. 7. 11. 2024 산업재해 통계 분석: 사망자는 왜 줄지 않았을까? 2024년 산업재해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년 대비 재해율 증가 폭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망자 수, 질병 재해율, 특정 업종 재해자 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① 60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 비중, ②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③ 떨어짐·끼임 사고의 지속 반복입니다.> 전체 사망자 수: 2,098명 (전년 대비 4.1% 증가)> 재해율: 0.67% / 질병재해율 15.7% ↑> 고령자(60세 이상) 사망자 비중: 48.9%> 건설업 사망자: 전체 39.7% 차지#1. 사망자 수 증가 업종은?건설업은 여전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22명), 운수창고통신업(+27명), 기타의사.. 2025. 5. 18. 중량물 낙하 사고 | 고철다발에 맞아 사망한 작업자 선별장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안을 통해 작업 안전의 중요성을 확인하세요."안전은 작업장에서 최우선 과제입니다.모든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며,철저한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낙하물 사고 개요 및 현황2025년 3월 17일 경기 구리시 소재 선별장에서 재해자가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에서 떨어진 고철다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원인 및 문제점고철다발 적재 작업 중 적절한 고정 미흡.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 부족.낙하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미흡.예방 대책 및 안전 수칙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고철 적재 및 이동 작업 시 안전 고정 장치 필수.운반 중인 .. 2025. 3. 23. 추락 사고 | 지붕재 보수 중 1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지붕재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안을 통해 작업 안전의 중요성을 확인하세요."안전은 작업장에서 최우선 과제입니다.모든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며,철저한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추락 사고 개요 및 현황2025년 1월 17일 전남 영암군 소재 공장에서 지붕재 보수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자는 작업 도중 지붕재가 깨지며 약 1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고는 안전장비 미착용 및 작업장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중대재해로 기록됩니다.사고 원인 및 문제점안전장비(안전대) 미착용.지붕재의 취약성 및 보강 작업 미흡.작업 전 안전 점검 및 관리감독 부족.예방 대책 및 안전 수칙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025. 1. 20. 사다리 사고 | 배관 보수, 비막이 보수, 가지치기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지치기, 센서등 교체, 배관 보수 작업 중 추락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안을 확인하세요."안전은 작업장에서 최우선 과제입니다.모든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며,철저한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사다리 사고 개요 및 현황2024년 한해동안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는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각 사고는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장비 미흡, 관리 감독 부족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사다리 사고 사례2024년 8월 24일 , 경북 경주시 소재 양궁장 중축공사 현장 :비막이 장치 설치 작업 중 3.3m 아래로 추락 사망2024년 8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병원: 센서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2.3m 아래로 떨어져 사망.2.. 2025. 1.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