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격수급인 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항목, 세부 기준 예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수급업체를 평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저 나름의 기준으로 수급인의 안전보건 방침, 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11개 항목을 상/중/하 기준으로 구분해 실무자가 참고하기 쉽게 구성했습니다.참고하여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세요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은 외주 인력 활용 시 안전보건관리 책임까지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원청)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렇다면 수급업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단순히 ‘계획서를 냈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이행 가능성과 지속적인 실행력이 있..
2025.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