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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252

폭염작업 체감온도 관리 실무교육 – 법령과 대응 매뉴얼 중심 (교육자료 포함) 폭염 현장에서 체감온도는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닙니다.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중심의 관리, 측정 및 예방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실무 지침을 토대로 고온작업장의 체감온도 측정 및 응급 대응 절차를 정리해 드리며 교육 관련ppt를 작성하였습니다.#1. 법령 인용 및 요약제558조 (정의) 제560조 (작업환경 측정 등) 제562조 (건강장해 예방조치)제558조 : 고온작업이란 기온, 복사열, 습도 등 열 요인에 노출된 작업을 의미제560조 : 사업주는 고온작업 환경을 정기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함제562조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 단축, 휴식 보장, 냉방설비 등 조치 의무#2. 체.. 2025. 7. 22.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25년 7월 폭염 작업 휴식시간 의무 폭염 속 작업, 2시간마다 20분 휴식은 이제 ‘의무’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폭염 시 실외작업 중에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을 취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시행일2024년 7월 17일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휴식 기준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대상 작업실외 고온작업 (건설, 물류, 택배 등)비고휴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됨실무 체크리스트폭염 시 작업일지에 휴식시간 기록그늘막·냉방장소 등 휴게시설 확보근로자 대상 폭염대비 교육 시행휴식시간 중 수분 섭취 및 건강 체크📎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폭염 속 작업자 보호.. 2025. 7. 18.
[질의회신] 업무상 질병 사망,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될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도 자동 인정될까요? 해당 여부는 법령 해석과 회신 기준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아래 실제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확인해보세요.「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법령: 중처법 제2조> 질의>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 2025. 7. 15.
[질의회신] 통원치료 6개월, 중대재해 치료기간에 포함될까?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기간’에 물리치료나 통원 재활치료도 포함되는 걸까요?아래의 실제 질의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6개월 이상 치료기간” 판단 기준○ 법령: 중처법 제2조> 질의>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통원 물리치료 기간도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재해자가 통원이 아닌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치료기간에 포함되는지?> 통원치료, 물리치료 등을 어디까지 재활의 개념으로 보고 치료기간 판단에 포함하는지?>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로 기재.. 2025. 7. 13.
[질의회시] “동일한 사고” 기준, 중대산업재해 해당할까?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인지 아닌지’로 갈립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아래의 실제 질의 사례를 보면 그 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기준○ 법령: 중처법 제2조> 질의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회신「중대재해처벌법.. 2025. 7. 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칭 주의! 공문을 가장한 부적절 사례 주의보 최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빙자해 공문을 발송하고,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컨설팅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로고나 마크를 무단으로 삽입해 신뢰를 유도한 뒤, 컨설팅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준다고 안내하는 등의 사칭 행위가 확인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사칭이 문제가 될까요?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빙자한 사칭 공문이 사업주들에게 발송되면, 불필요한 비용 발생, 개인정보 유출,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칭 공문의 특징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명의 도용컨설팅 거부 시 불이익 ..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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