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vs. 제외 대상 완벽 정리! (2025 최신 개정 반영)

고압가스는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모든 고압가스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압가스는 법적 규제 대상이지만, 일부는 예외 조항에 따라 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을 기반으로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을 완벽히 분석하고,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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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법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법제처 링크 확인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고압가스는 법적 규제를 받으며, 저장·운송·사용 시 허가 및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1️⃣ 압축가스:

•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메가파스칼) 이상인 압축가스
• 섭씨 35℃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 🚨 아세틸렌가스는 제외됨

2️⃣ 아세틸렌가스:

• 섭씨 15℃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액화가스:

•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인 액화가스
• 압력이 0.2MPa일 때 온도가 35℃ 이하인 액화가스

4️⃣ 특정 유해가스:

• 섭씨 35℃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가스 중 다음 가스 포함
  • 액화시안화수소
  • 액화브롬화메탄
  • 액화산화에틸렌

📌 즉, 압축가스는 1MPa, 액화가스는 0.2MPa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
📌 특정 유해가스(시안화수소, 브롬화메탄, 산화에틸렌)는 압력 기준과 관계없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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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 (규제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 반면, 일부 고압가스는 다른 법령에서 관리되거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조 관련) – 적용 제외 대상

☞ 법제처 링크 확인

1️⃣  다른 법령에서 관리하는 고압가스

🚫 다음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보일러 및 도관 안의 고압증기
2. 「철도차량법」 → 철도차량의 에어컨디셔너 내 고압가스
3. 「선박안전법」 → 선박 안의 고압가스
4. 「광산안전법」 → 광산 설비 안의 고압가스
5. 「항공안전법」 →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
6. 「전기사업법」 → 발전·변전·송전 전기설비 안의 고압가스
7. 「원자력안전법」 → 원자로 및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 내용적 1L 이하 소화기 및 소화시설 내 고압가스
9. 「방위사업법」 → 무기체계 용기 내 고압가스
10.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 총포 충전용 고압가스
11. 「어선법」 → 어선 안의 고압가스

2️⃣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법 적용 제외)

🚫 일반 산업용이 아니라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1. 내연기관 시동, 타이어 공기 충전, 착암기 등 압축장치 내 고압가스
2. 냉동능력 3톤 미만 냉동설비 내 고압가스
3. 오토클레이브(고압멸균기) 내 고압가스 (수소·아세틸렌·염화비닐 제외)
4. 시험·연구 목적의 고압가스 (정부·지자체·연구기관 사용)
5. 국가기관이 특수 목적(최루액 분사기)에 사용하는 고압가스

3️⃣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고압가스 (법 적용 제외)

🚫 일반 산업용이 아닌 경우 적용 제외

1. 등화(조명)용 아세틸렌가스
2. 청량음료·과실주·발포성 주류(탄산음료 등)에 혼합된 고압가스
3. 섭씨 35℃에서 게이지압력 4.9MPa 이하 유니트형 공기압축장치 내 압축공기
4. 표준가스 충전용 정밀충전 설비 내 고압가스

📌 즉, 다른 법령에서 관리되는 경우, 특수 용도일 경우, 위험성이 낮은 경우 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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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이 대상들은 모두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완전히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 고압가스를 저장·운송할 때, 다른 법령(도로교통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연구용·냉동설비용 등 예외 대상이라도 일정 기준(보관량 등)을 초과하면 법 적용 가능
✅ 소화기·탄산음료 내 고압가스도 대량 보관하면 안전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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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고압가스 관리 시 법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자!

🚨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가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예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관·운송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용도가 변경되거나 보관량이 증가할 경우 법 적용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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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제2조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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