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법)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R&DSA) 작성 요령, 법정 양식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이하 연안법)에 관한 실무를 하다보면 생소한 단어가 있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걱정할것 없다.

관련 법령과 작성요령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빗대에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련 법령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 약칭 연구실안전법은 타법들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법에서 인용이 되었다.
특히 이번 파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많이 인용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①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②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요령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와 거의 동일하며 어떤 기법을 썼는지 비교하겠다.
먼저 공식적인 보고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을 공유하며 어떻게 작성하는지 얘기하겠다.

1) 보고서 작성 가이드북과 양식

연구실 안전현황표 → 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아래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가이드북입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다운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매뉴얼 링크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다운 가능)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매뉴얼

보고서 작성 양식

아래는 보고서 작성 양식입니다.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최신 별지 양식입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서식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zip

0.05MB

 
 

2) 보고서 작성 요령

보고서를 작성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은 준비 자료가 필요하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필요 자료 (출처: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2) R&DSA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와 산안법의 위험성평가 비교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였다면 이제 가이드를 확인할 것이다.
'[별지1] 연구실 안전현황표, [별지2] 연구개발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는 작성에 전혀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별지3]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보고서는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잡힐 것이다.
그리하여 어렵다고 판단되는 R&DSA에 관한 설명만 진행하겠다.

산안법의 위험성평가와 동일한 R&DSA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산안법의 JSA와 많이 동일한데 JSA와 비교를 해보았다.

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현황표	≒ 사전조사자료 & 유해위험요인파악
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 위험성평가 (JSA)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 중 Check List 방법을 제외한 JSA와 KRAS와 거의 동일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였다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JSA와 R&DSA 명칭

JSA와 R&DSA는 명칭만 다를뿐 내용은 동일하다.

JSA	작업명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R&DSA	연구실험절차	위험분석	안전계획	비상조치계획

 

3) R&DSA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작성요령

연안법으로 처음 안전관리자가 되었거나 산안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힘들것이다.

연구 실험절차 작성 -> 위험분석 & 안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작성

연구 실험절차는 너무 크게 나누지 않는것도 중요하고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는것도 중요하다.
적당한 범위로 나누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일 어렵다.

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면가이드를 열어보자!

가이드는 온라인 Tool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으나 [별지 양식]와 다를 것이 없으며 67page 부터 작성 예시가 있어 참고를 하면 된다.

위험분석 & 안전계획은 [별지1,2]을 토대로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하면 되기에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은 다다익선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위험분석 & 안전계획을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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