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변경된 우회전 신호등 4월 부터 단속, 내용과 벌금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내용 해석)

갑자기 도로 위에 경찰이 많아졌죠?
이유는 우회전 차량 단속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23년 변경된 우회전 차량 단속의 정확한 내용, 우회전은 어떻게 하는지? 벌금을 알아봅시다

우회전 차량 단속 뉴스

우회전 차량 단속 갑자기 시행된 법인가요?

저의 대답은

아. 니. 요.

정확히 따지자면
도로교통법에 보행자 보호 의무(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우회전 신호 내용은 추가된 것입니다

22년 도로교통법 내용

2022년 교통 법규 이슈 완벽 정리 (우회전 횡단보도 멈춤 과태료)

23년 우회전 차량 단속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

아래의 경찰청의 자료 확인하면

• 23년 1월 22일 개정(우회전 내용 추가)
• 계도기간 3개월

즉. 4월 21일부터 우회전 신호 단속을 진행합니다

23년 변경된 도로교통법

※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회전 신호 단속만 계도이고 기존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현재 단속 진행 중입니다.

우회전 차량은 어떻게 하나?

도로교통공단의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통행 방법

`전방신호 -> 우측신호 -> 보행자신호` 순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적색 신호 법

우회전 차량의 기본 법칙

• 전방신호: 전방 차량 빨간 신호 일시정지
• 우측신호: 우측 신호등 확인 (빨간 신호 정지)
• 보행자신호: 보행자 대기 또는 건널 시 완전 통행 전까지 정지, 보행자 없을 시 서행

서울 경찰청의 23년 변경된 우회전 차량 통행 방법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됩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에서 20만 원은 어디서 나온 지 모르겠습니다.
법의 내용만 작성하였습니다.

•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벌 점: 10점

※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 내용 (출처: https://m.blog.naver.com/go213soo/2226178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