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완전정리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현장 대응 중심의 교육 항목이 신설되며,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주 사고 예방 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자 관점에서 바뀐 교육 항목과 적용 시기를 중심으로 개정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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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의 대형 폭발 사고와 작업 중 화재 사고가 잇따랐고,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모두 작업 환경의 위험성뿐 아니라, 재해 발생 시 l ‘교육의 부재’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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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요약

최근 반복되는 폭발, 화재, 폭염 사고 등으로 인해 비상 대응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현장 지도 및 교육 능력 부족 문제도 지적되면서, 실행 가능한 교육체계, 세부 항목 추가로 개편이 추진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요약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제 사고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교육내용에 실질적인 위험 대응 항목이 신설되고, 교육대상과 방식도 전반적으로 손질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교육내용	화재·폭발 대피, 폭염·한파 응급조치 신설	2025.6.1
교육대상	근로자, 관리감독자,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2025.6.1
관리감독자 교육	표준작업 지도법, 강의능력 등 실무역량 항목 신설	2025.6.1
교육시간 감면	타 법령 이수자 일부 감면 가능	2025.6.1
건강관리카드	4종 발암성 물질 취급자 포함	2026.1.1

#3. 조문별 해설

1) 화재·폭발 시 대피 항목 신설

근로자, 관리감독자, 특고노동자 교육에 공통으로 신설됩니다.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를 목표로 함.

2)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항목 신설

옥외작업자, 냉동작업자 등 계절기후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 목적. 응급조치 및 증상 인지 교육 포함.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무화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표준작업 설정, 지도법, 의사소통, 재해 대응 등 교육 리더로서 역할을 강조합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교육 강화

기존 항목에 화재·폭발 시 대피가 추가되어 배달·건설기계 종사자의 현장대응력 확보를 유도합니다.

5)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감면 제도 도입

타 법령 교육 이수자에 대해 일정 시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복교육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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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1. 교육계획서 및 연간 커리큘럼 개정 반영: 별표5 기준 신설 항목(화재·폭발, 폭염·한파 등)을 포함해 계획서를 재작성
2. 교육자료 및 교안 수정: 기존 PPT, 동영상 등 교육자료에 신설 항목 반영 필요
3. 위탁 교육기관 점검: 계약된 교육기관이 개정안에 맞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4. 타 법령 교육 이수자 명단 파악: 관리감독자 중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교육 이수자는 일부 시간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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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시행 전 최종 공포안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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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조문별 개정이유서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0.08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0.08MB

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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