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의 예방 효과, 착용 법령 (코로나 19 마스크 예방, 의무 착용 변천사)

마스크 착용의 예방 효과, 착용 법령 (코로나 19 마스크 예방, 의무 착용 변천사)

#1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예방 관계

1)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 발생률에 관한 연관성 (22년 2월, 메사추세츠 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 대비 해제 학군에서 15주 기간동안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의 약 2배 증가*가 관찰되는 등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발생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 학생 및 교직원 1,000명당 66.1명 발생
• 마스크 착용 해제 학군: 학생 및 교직원 1,000명당 134.4명 발생

마스크 착용 감염예방 효과 연구

[배경] ’22년 2월, 메사추세츠 주에서 학교 내 마스크 의무착용 정책을 해제함에 따라, ’22년 6월까지 2개 학군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
[연구대상] 메사추세츠 주 내 72개 학군 학생 294,084명 및 교직원 46,530명
[연구내용] ’21-’22학기 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학군과 유지 학군 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비교(’22.2월∼6월(15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유지 학군 간 누적확진자 발생 비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유지 학군 간 누적확진자 발생 비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유지 학군 간 주간 발생 추이 비교

• 주정부 마스크 착용 정책 중지(22.2.28.) 이후 첫째 주에 마스크 착용 해제한 학군(N=46)은 끝까지 유지한 학군(N=2) 대비 코로나19 발생 정점에서의 주간 발생률이 약 2.5배 높았음
• 둘째 주에 해제한 학군(N=17)과 셋째 주에 해제한 학군(N=7)도 주간 발생률 각각 1.5배 높았음

#2 마스크 착용에 관한 과태료 및 법령 변천사

1) 마스크 착용 과태료

• 2020년 10월 13일부터 실행되어 30일간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2) 마스크 위반 과태료 절차

• 위반 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 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 과태료 부과 통지(이의 제기서 포함)

3) 마스크 착용 위반 예외

• 만 14세 미만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음식 섭취·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4)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역사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실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 설정

2021년 4월 1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 재설정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

2022년 4월 18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5월 2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곳(집회와 행사, 공연, 스포츠 관람 등 5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을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2022년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2022년 9월 26일부터는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