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정, 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계획 발표, 일정

7일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브리핑 내용과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관련 브리핑

브리핑 주요 내용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중간’ 유지(22.12.7.수.정례브리핑))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검토 계획 발표 및 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권고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53,015명(전주 대비 1.8%↓)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주간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와 유사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유지
○ 주간(11.20.~11.26.)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13.29%로 전주(12.10%) 대비 증가

◇ 마스크 착용 감염예방 효과 및 착용의무 조정 관련 검토 계획
○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조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관한 향후 주요 일정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재감염 예방 효과 분석
○ 코로나19 예방 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 사망할 가능성 감소

◇ 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적극 권고
○ 재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은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 높음
○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필요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등

1)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중간'

코로나19의 주간 위험도 평가 지표는 중간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19 11월 5주차 종합평가 결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지표, 평가 주기

 

2)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

마스크의 착용은 코로나 예방의 기본적인 조치이며 의무조정을 12월 말까지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의무 조정과 관련한 주요 검토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12. 9.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 15.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에 따른,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의 최종안은 12월 말 이전 중대본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3) 현재 해외의 실내 마스크 착용 (22년 12월 7일 기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한국, 이집트
•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19개국
•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9개국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에서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7일 기준 OECD 주요 29개국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정한 국가는 한국과 이집트뿐이다. 다만 이집트는 제도만 유지하고 있다. 시민 대부분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정부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19개국은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9개국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의 예방 효과, 착용 법령 (코로나 19 마스크 예방, 의무 착용 변천사)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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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2년 12월 02) 대전시 "실내마스크 해제" 중대본에 공문

대전시가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전시 23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