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열었는데, 무슨 내용을 심의해야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심의사항의 법적 근거, 의결 대상 예시,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히 회의체가 아닌, 법령에서 정한 의결입니다.
#1. 해당 법령 정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사항은 산안법 제24조 1, 2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냐를 뜻합니다.
각 법령과 항목을 알아보고 의결 법적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제15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 제15조 제1항 제6호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
-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기타 사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바로가기
- 재해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산업재해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산업재해 통계 관리
- 보호구 적격 여부
- 기타 유해·위험 방지조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요약 정리표
| No. | 내용 | 법령(산안법) | 의결사항 |
| ① | 재해 예방계획 수립 | 제15조 제1항 제1호 | ● |
| ② |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제15조 제1항 제2호 | ● |
| ③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 제15조 제1항 제3호 | ● |
| ④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제15조 제1항 제4호 | ● |
| ⑤ |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제15조 제1항 제5호 | ● |
| ⑥ | 중대재해 조사 및 방지대책 | 제15조 제1항 제6호 | ● (중대재해 시) |
| ⑦ | 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 제15조 제1항 제7호 | ● |
| ⑧ | 보호구 적격 여부 확인 | 제15조 제1항 제8호 | △ |
| ⑨ | 기타 유해위험 방지조치 | 제15조 제1항 제9호 | △ |
| ⑩ | 유해 위험 설비 도입 시 조치사항 | 제24조 제2항 제3호 | ● |
| ⑪ | 기타 안전보건 증진사항 | 제24조 제2항 제4호 | ● |
●: 반드시 위원회 심의 필요 / △: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음
※ 건의나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 없음’ 또는 ‘보류’ 등으로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형식적 운영으로 간주되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산안위 심의사항 및 안건 예시
| 구분 | 내용 | 실무 예시 |
| ①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연간 안전보건 추진계획 수립, 협력업체 대상 합동순회 점검 계획, 주간 리스크 점검 프로그램 도입 |
| ②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신규공정 반영 안전작업절차서 개정, 물류동 재해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 절차 신설, 협력업체용 교육 매뉴얼 통합 |
| ③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 사내 강사 교육 과정 신설, 신입사원 현장안전교육 강화안, 야간조 전용 교육 콘텐츠 승인 |
| ④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정기 소음·분진 측정 결과 보고 및 국소배기장치 증설, 밀폐공간 출입 관리기준 강화 방안 심의 |
| ⑤ | 근로자 건강관리 | 유소견자 특별관리 대상 확대, 야간작업자 대상 혈압관리 프로그램, 임신근로자 보호 프로그램 심의 |
| ⑥ | 중대재해 관련 재해조사 및 방지대책 | 협력업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도급인 시정조치 보고, 공정별 위험요인 재평가 및 격리조치 방안 |
| ⑦ | 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 월별 부상·근골격계 질환 건수 보고, 부서별 near-miss 통계 비교분석, 외주 사고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 ⑧ | 보호구 적격품 확인 | 여름철 방열복·냉방조끼 신규 모델 비교 및 채택, 1회용 방진마스크 공급업체 평가 보고 |
| ⑨ | 유해·위험 방지조치 | 화학물질 취급 구역 추가 환기설비 도입, 지게차 후방센서 설치 건, 이륜차 헬멧 착용 전파 캠페인 운영 |
| ⑩ | 유해·위험 설비 도입 시 조치사항 | 자동화설비 신설 시 비상정지장치 설치 검토, 레이저 가공기 도입에 따른 차광시설 보완, 엘리베이터 신설과 안전난간 설계 심의 |
| ⑪ | 기타 안전보건 유지·증진 | 폭염 대응 휴게시설 증설, 정신건강 상담실 설치 검토, 식당 라인 정리정돈 개선안, 고령 근로자 전용작업대 개조 요청 건 |
#3. 실무 체크표
- 회의 안건에 법령상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의 의결이 있었는가?
- 심의 결과가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심의 없이 업무가 보고·결정된 사례는 없는가?
-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3년 이상 보관되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법적 의결입니다.
심의사항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생략한 경우, 형식적 운영으로 간주되어 중대재해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원회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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