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요건·운영 방식 총정리 | 사용자·근로자 위원 자격과 회의 절차까지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순히 사람만 모으면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구성 요건과 운영 방식, 회의록 공표·보존까지 정확히 지켜야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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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요건

📄 관련 법령: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요건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자(최대 9명), 과반수 노조 추천
• 사용자위원: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한 부서장(9명 이내)
• 위원 수는 동수여야 하며, 불균형 구성은 무효 가능
• 공동위원장 선출 가능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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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운영 방식

📄 관련 법령: 시행령 제37조, 제39조

• 정기회의: 분기 1회 이상 개최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어느 한쪽 위원의 요청 시 가능
• 의결: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대리참석 허용: 정당한 사유 시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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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작성 및 공표

📄 관련 법령: 법 제164조, 시행령 제37조, 제39조

산업안전보건 회의록 작성 및 공표

• 기록 사항: 개최 일시·장소, 출석자, 의결사항, 기타 논의내용
• 회의록 서명 후 보존
• 근로자에게 공표: 게시판 또는 사내 전산망 등
• 보존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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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인가요?
• 근로자위원은 정당한 절차로 추천되었나요?
•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나요?
• 회의록을 작성·공표하고 3년간 보존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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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운영이 중요합니다.
구성·운영·보존이 법령에 맞지 않으면 위원회가 있었더라도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의 운영 실태, 스스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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