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총정리 (대상, 등급, 후기)

📌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소방청은 2024년 7월부터「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1.3. 공포)에 따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 우리 사업장은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취급하고 있다
• 예방규정을 제출한 이후 별도 점검이나 훈련은 하지 않았다
• 소방서에서 이행실태 평가 대상이라고 연락받았다
• 위험물 시설 점검표, 교육일지, 비상계획 등 기록이 미비하다
•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재평가, 과태료가 달라지는 걸 몰랐다

이 글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기준부터 준비 체크리스트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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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실태 평가란?

“제출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예방규정,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4일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은 예방규정의 실제 운영 상태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형식적인 서류 제출을 넘어서,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예방규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즉, "문서만 있고 현장에는 없으면" C등급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주체: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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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대상 및 기준 요약

“우리 시설이 평가 대상일까?”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행실태 평가 대상입니다. (※ 총합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해당 시)

• 제조소: 위험물 제조 공정을 포함한 설비를 갖춘 장소
• 옥외저장소: 드럼, 탱크 등 외부에 저장하는 장소
• 옥내저장소: 건물 내부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
• 옥외탱크저장소: 고정식 저장탱크를 갖춘 외부 시설
• 암반탱크저장소: 암반 굴착 후 탱크 설치된 장소
• 이송취급소: 배관 등을 통한 위험물 이송시설
• 일반취급소: 소규모 저장·주입 또는 용기 옮김 설비 포함

법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제17조 제4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바로가기

Tip: 위험물 종류별 지정수량은 다릅니다. 제1석유류, 알코올류 등
시설별 취급 물질을 확인해 ‘지정수량 × 3,000배’ 초과 여부를 꼭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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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항목 및 실무자가 챙겨야 할 문서

“평가는 문서 + 실제 운영 = 둘 다 봅니다.”

소방청의 이행실태 평가는 단순한 문서 점검이 아니라,
예방규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1) 주요 평가 항목

• 예방규정 이행 여부
• 자체소방대 운영
• 비상조치 계획
• 안전교육 및 훈련
• 점검 및 순찰 기록
• 비상연락망 및 도면

2)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주요 문서 + 보완설명

• 예방규정 원본 – 시·도지사 제출본과 동일 / 3년 이상 보존 권장
• 안전관리자 직무 및 조직도 – 대리자 지정 포함 / 책임 구분 명확
• 연간 교육 계획 및 이수대장 – 법정교육 및 훈련 포함 / 서명 또는 영상 보관
• 자체소방대 편성표 – 인원, 임무, 연락망 포함 / 야간조 대비 여부 포함
• 정기 점검표 및 순찰일지 – 주기적 실시, 미비 시 개선조치 병기
• 비상시 행동 매뉴얼 – 유출, 폭발, 정전 등 상황별 행동 시나리오
• 위치도, 배관도 등 최신 도면 – 시설 변경 시 즉시 갱신 필요

※ 위 3개 이상 누락 시, C등급 또는 보완지시 가능성 높음
※ 평가 시 현장 인터뷰, 대응 시나리오 확인, 작동 테스트 등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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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주기 및 결과에 따른 조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평가까지의 주기가 달라집니다.”

등급	의미	차기 평가 시점
A등급	예방규정이 잘 이행되고 있음	8년 후
B등급	보완 필요사항 있으나 양호	6년 후
C등급 이하	이행 미흡 또는 운영 불일치	4년 이내 재평가

1) 과태료 부과 기준

• 예방규정 미이행 또는 허위운영: 최대 500만 원 이하
• 서류 미제출, 거짓 제출: 최대 300만 원 이하

2) 후속 절차

1. 평가 완료 → 평가서 통보
2. C등급 이하 → 개선명령 + 이행계획서 요청
3. 미이행 시 재평가 또는 행정처분

Point: A등급이면 8년 유예, C등급이면 삼중 페널티.
→ 첫 평가에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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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 체크리스트

“서류만 있는 예방규정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확인
시설이 지정수량 3,000배 이상 대상인지 확인	[     ]
예방규정 원본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가	[     ]
조직도, 대리자, 자체소방대 구성 명확화	[     ]
교육 계획표 및 이수기록 보유	[     ]
비상매뉴얼, 순찰일지, 점검표 등 기록 확보	[     ]
최신 도면과 비상연락망 보유	[     ]
소방서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 문서 정비	[     ]

Tip: 대상 여부는 통보받기 전 스스로 준비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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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소방청 보도자료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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