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예방규정 작성 대상, 작성 지침

위험물안전관리 예방규정 작성 지침

위험물을 사용하는 업장은 위험물안전관리 예방규정을 작성, 절치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예방규정을 개정, 재정을 하셨다면 소방소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1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9.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각 단위(제조소 등)마다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사업장 내에 설치된 예방규정 제정대상을 포괄하여 제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업장 내에 설치된 예방규정 제정대상을 포괄할 경우 예방규정 제정대상 외의 소규모 제조소등의 저장, 취급량을 합산한 양이 령 제15조에 정한 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 제조소등의 저장, 취급량이 정한 양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방규정 제정대상이 아닙니다.

#2 예방규정의 제출시기, 제출처, 양식

1) 예방규정 제출시기: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 또는 예방규정을 변경할 때
2) 제출처: 시 · 도지사(소방서장)
3) 제출서류: 예방규정, 별지 제39호

[별지 제39호서식] 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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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관리자 선임 현황)
•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예방규정 작성 양식 (소방안전원)

예방규정 작성 양식은 소방안전원의 실무서에 있는 양식을 첨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예방규정 양식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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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방규정 관련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위반사항은, 미점검, 허위점검, 정기점검 제출시기 미이행이 있습니다.

• 미제출, 변경명령 위반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 변경된 예방규정 제출하지 않은 관계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