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보관 위반 관련법, 벌금

위험물 불법보관 사례와 벌금, 과태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고 위험물 불법보관이 어떤 조항에 의하여 법에 위배되는지 어떤 조항에 벌금이 매겨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불법보관 법, 벌금

추가로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유해화학물질 불법보관도 작성하였으며 관련 법을 PDF로 첨부하였습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위험물 불법보관 벌금

경기도 특사경,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적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화성시의 다른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에 위치한 C 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다른 D 제약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 적발됐다.

A, B, C 업체: 지정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
D 업체: 혼재 보관

#1 위험물 불법 보관 법, 벌금

미 지정 장소 보관 위반조항: 제5조 1항
혼재 보관 위반조항: 제5조 3항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1) 위험물 불법 보관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 3(벌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험물 혼재 벌금 :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위험물 혼재 위반 벌금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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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제18522호)(5, 34조의3, 36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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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해화학물질 불법보관 법,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재 보관: 제13조 3호
유해화학물질 미지정장소 보관: 제15조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 ㆍ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1) 혼재, 미지정보관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자

화학물질관리법(법률)(제18420호)(13, 14, 59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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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양벌규정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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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벌금 및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처벌규정

유해화학물질 종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CAS NO. 정리, 엑셀자료, 최대보유량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