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주된 궁금증의 질의응답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등록증, 에스크로, 보증계약까지 법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q6vKX/btsIiOhKkZ9/3qdotXPO4uM0fSyGYbwJKK/img.png)
인터넷쇼핑몰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민법 제5조 제1항]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불가 품목
아래와 같은 물품은 인터넷판매가 불가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NU6AH/btsIihxR0Bl/CMflprKJS38MEhhc1zoTXK/img.jpg)
아래는 판매업 신고를 해야 온라인판매가 가능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uDfc/btsIhTYjSds/w2gmhRHKIjXGYTTtRfUDTK/img.jpg)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
네, 인터넷쇼핑몰 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통신판매업 신고의 대상과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상호(범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의 경우만 해당)
동진판매엄 신고는 정부 24(www.gov.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내용
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가능)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결제대금 예치계약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계약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위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제도 [에스크로(ESCROW)]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 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받지 못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선지급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나요?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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