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된 궁금증 모음 (통신판매관련 법)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주된 궁금증의 질의응답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등록증, 에스크로, 보증계약까지  법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터넷 창업을 하려면?

인터넷쇼핑몰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민법 제5조 제1항]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불가 품목

아래와 같은 물품은 인터넷판매가 불가합니다.

인터넷 판매불가 품목

아래는 판매업 신고를 해야 온라인판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시 판매업 신고 대상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

네, 인터넷쇼핑몰 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통신판매업 신고의 대상과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상호(범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의 경우만 해당)

동진판매엄 신고는 정부 24(www.gov.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내용

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가능)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결제대금 예치계약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계약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위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제도 [에스크로(ESCROW)]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 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받지 못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선지급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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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쇼핑몰 창업하는 방법

네이버스토어 입점 방법 (인터넷판매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신청, 에스크로, 택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