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수급인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_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처법을 진행하다 보면 적격수급인 평가를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참... 이런 기준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정말 아리송하다.

제출을 하는 수급인, 받는 도급인..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검토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고민이 많은 거 같아 이번엔 이 주제로 글을 발행합니다.

적격 수급인평가 방법

#1. 관련 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여기서 제조업이 중점으로 봐야 할 것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두 가지이다.
 

#2. 적격수급인 평가 어떻게 행할까?

먼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른 절차를 나열해 보겠다.
 

1) 계약

1. 수급인으로부터 안전보건규정,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령
2. 수급인 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를 평가
3. 수급인 평가에 따른 계약진행

2) 수행 및 점검

1. 작업계획서 또는 작업허가서 수령
2. 작업위험성평가 진행
3. 도급업체 순회점검
4. 도급업체 협의회

3) 평가

1. 반기 1회 서류 점검
2. 연 1회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제조업 안전관리자로서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다.
 

#3 안전관리자의 고충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꼭 받아야 할까?

안전관리자로서 수급인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점수를 측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어찌 보면 수급인 입장에서도 불쾌할지도 모르고 도급인 입장에서 계속해오던 업체인데 갑작스레 안된다라고 말하면 반발이 심하다.

그렇기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급인으로서 평가기준에 맞춰 수급인에게 작성을 유도하고 서포트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평가를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요청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니다.

안전보건계획서 작성대상

- 건설업: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당연히. 작성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하기에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성대상이 아니기에 꼭 안전관리계획서의 틀에 안 맞춰도 된다.
 

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항목은?

아래는 서울특별시에서 작성항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이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물론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나는 건설안전과 상관이 없지만 위의 자료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어떻게 짜야할지 구성을 볼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항목

1. 안전관리 조직구성 및 책임
-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구성원 별 권한과 책임설정 운영여부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

2. 안전관리운영체계
-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여부
-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방법
- 안전 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내역

3. 유해위험설비 및 작업 점검 내용

위의 내용만 보고는 아직 감이 안 잡힌다.
그래서 마지막엔 최종정리하는 시간을 갖으려 한다.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항목은?

위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대상과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면 위의 내용을 통하여 중처법에 맞게 안전보건이행서류를 작성하는지 작성하는 알아보겠다.
※ 아래내용은 제가 진행하는 주관적인 항목임으로 도급업체의 평가항목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글쓴이가 수령받는 업체 평가기준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7.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조직도 및 책임 (본사, 현장)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안전관리자(또는 담당자)의 조직도를 작성 또한 각 조직의 책임을 작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협의회, 순회점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으로 법적으로는 협의회, 순회점검이 있다.
여기서 확인하는 포인트는 협의회의 일정, 참여인(또는 대리인)을 작성 여부 파악과 순회점검 일정계획을 확인

* 순회점검 계획
- 공사, 제조업: 2일 1회
- 그 밖에 작업: 일주일 1회

3) 안전보건교육 계획: 특별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시간

작업에 맞는 특별교육에 대한 계획 적정여부 확인

특별안전보건 항목별 시간, 대상작업, 교육자료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작업계획서, 유해위험설비 위험성 및 방지

유해위험설비 위험성은 먼저 어떤 설비, 기구를 사용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렇기 위하여 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만이 작업위험성평가도 요청하는데 어떤 설비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도 작성해 오라고 한다.

유해위험기구는 아래에서 확인!

유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 검사 주기, 방호장치 등

5)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특수작업(중량물, 밀폐공간 작업 등) 시 자격증 및 수료증 

 이것 역시 작업계획서에 첨부를 진행한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먼저 건축법은 아래의 기준이다.
하지만 도급사 규정에 따라 안보비가 측정이 되어 있을 수 있기에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 공사금액 2천만 원 초과 확인 (2천만 원 초과 시 안전관리비 포함 확인)

구분	대상액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2천만원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적용 비율 (%)	적용 비율 (%)	기초액	적용 비율 (%)
건축 공사	2.93%	1.86%	5,349,000원	1.97%	2.15%
토목 공사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설 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특수 건설 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6)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업재해율은 최소 2년 치는 확인하고 있다.
추가로 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계획도 확인한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5. 정리

실무를 하다 보며 틈틈이 핸드폰으로 적다 보니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한 거 같아 다시 정리하며 계획이 있다면 이행이 있어야 한다.

1) 적격수급인 평가를 위한 요청서류

실무를 진행하며 수급인에게 요청하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 안전보건관리계획: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나. 작업계획: 현장 작업 시 안전보건관리 수준

2) 수급인 서류를 확인 내용

가. 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 책임
2. 협의회, 순회점검 계획
3. 특별교육 계획
5. 안전보건관리비(안관비) 사용계획
6. 비상대피 계획
7. 산업재해발생현황, 산업재해율 확인서

나. 작업계획

1. 유해위험설비 작업계획서 (ex. 크레인, 지게차 등)
2. 작업위험성평가(Check list 제외, 작업 절차를 알 수 있는 JSA와 같은 위험성평가법)

※ 장황하게 설명은 하였지만 수급 사라면 도급사의 평가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급 사라면 계약규정등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당연히 계획이 있다면 실행서류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어디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요청이 들어오면 작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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