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금지, 허가, 승인, 과태료 A~Z

많은 업체에서 도급에 관하여 궁금하실 것입니다.
간단히 판단을 하자면 도급을 줄 수 있냐? 없냐?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도급 금지, 허가, 승인, 과태료 설명

도급의 금지, 허가 구분, 허가 물질, 도급 승인 절차, 과태료 등 산안법 관련하여 도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급 금지, 허가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금지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 가능 작업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급 금지 작업과, 도급 가능 작업은 위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허가대상물질, 일시ㆍ간헐적 기준이 생소할 것인데요 단어의 뜻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도급에서의 단어 뜻풀이

허가대상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지만 대체 물질이 없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

도급에서의 일시ㆍ간헐적 기준:
일시적: 30일 이내 끝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연간 총작업일 수가 60일 초과되지 않는 작업

#2 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물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 승인하기 위해서는 도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도급 승인 대상 작업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도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기준과 도급 승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급 승인의 예외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행령 제51조를 보시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중량비율 1% 미만인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 취급 설비 작업이 도급 승인의 예외입니다.

하지만 취급설비에 위와 같은 물질을 모두 세척하였다라고 증빙을 한다면 도급이 가능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도급 승인 예외 기준 (화학물질 제거 및 측정방법)

2) 도급 승인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 승인 등의 신청)

필요자료
- 도급 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
기계, 설비의 종류,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사용량, 유해위험요인 발생 실태, 종사 근로자 수등 포함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 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도급 승인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가 필요합니다.
수급인이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탁(평가)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한국산업보건연구소, 한국기술안전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한국인 안전환경과학원, 건강안전연구소, 안전보건진흥원

위와 같이 모든 상황을 제출하였고 도급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면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승인이 끝난 것입니다.

도급승인절차

#3 도급 금지 위반시 과태료

위반 시 도급 금지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도급 금지 위반시 과태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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