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터 6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각 내용에 대한 해석을 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과 해석, 실무지침을 작성드리며 아직 구축이 되지 않은 분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행령 제4조 1항 해석
먼저 시행령 제4조 1항을 설명드리고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사업주는 각 사업장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 방침을 수립하라고 하는 법령입니다.
진행방법
목표설정
사업장의 특성, 유해 위험요인,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처음 목표설정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내용, 정량화가 되는 사항을 목표를 진행하시거나 전년도에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안전보건교육 미비, 유해위험발굴 미비 등 안전의식, 행동을 파악하고 개선에 따른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더욱 간단하게 하고싶다하면 안전관리자의 목표, 안전부서의 목표를 목표로 설정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현실적인 실행방법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목표, 계획을 딱 짜준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하여 안전관리 또는 부서가 작년의 문제를 파악하여 이번연도는 어떤 목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 1회 간트차트 또는 표를 활용하여 사업주에게 보고를 드리면 됩니다.
이 자료는 반기 1회 실적보고 형식에도 쓰이며 만든 양식 아래 공유 드립니다.
관련 서류
안전보건 목표에 대한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대략적인 목록만 작성하였으며 사업장에 따라 양식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하기 전에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료작성에 힘이 됩니다.
중처법 대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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