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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생활정보

경차 전용, 여성전용, 임산부 주차, 장애인 전용,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과태료 신고

by 얕넓지식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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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하다 보면 여기는 주차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과태료를 부과되는 주차구역과 각 주차 구역이 생긴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경차 전용 구역, 여성 전용 구역, 임산부 전용 구역, 장애인 전용 구역, 전기차 주차 구역 등 내용과 과태료 알아보겠습니다.

각 주차 공간의 내용 및 과태료

1) 경차 전용 주차구역

도입배경 및 내용

경제적이고 친환경인 경차사용을 권하기 위하여 2004년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하였습니다.

과태료

경차 전용 구역은 공간의 활용, 경차의 권고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따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없더라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 규격은 평행 주차식의 경우 길이 너비 1.7m, 길이 4.5m이며, 비평형 주차식의 경우는 너비 2.0m, 길이 3.6m로 일반 차량이 주차하기 힘듭니다.

웬만하면 일반차량은 경차전용구간을 피하여 주차하는 것이 자신의 차량을 문콕등으로 보호, 매너입니다.

2) 여성전용 전용 주차공간

도입배경

여성 대상 범죄율이 높아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과태료

여성전용 전용 주차 공간이라고 써놨지만 정식 명칭은 여성 우선 주차 공간으로 여성 운전자에게 양보하라는 의미로 권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과태료는 따로 없습니다.

3) 임산부전용 주차공간

도입배경

여성 우선 주차 공간과 마찬가지로 임산부가 타고 내릴 때 편하도록 만든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임산부전용 주차 공간은 일반 주차자리보다 넓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없으나 출산율도 적은 이 시대 임산부에게 양보는 정말 필수적인 매너지 않을까? 합니다.

주의사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있어야 트러블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신청방법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인 여성이 임신 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임산부가 탑승했을 경우 유효하다


4)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도입배경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차량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과태료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들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료 50만 원, 위반,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과태료 200만 원 (형법상 공문서 위ㆍ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5) 전기차전용 구역

도입배경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과태료

말 그대로 법에 의한 것이기에 과태료는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구간의 주의점이 있는데 전기차 차주더라도 과태료를 낼 수 있기에 주의점을 꼭 확인 바랍니다.

과태료 부가 내용

아래와 같은 경우 과태료가 나옵니다.

  • 일반차량이 전기차 주차자리에 주차할 경우
  • 충전구역(EV)에 장시간 주차한 경우 (급속 1시간 이상, 완속 14시간 이상)
  • 기기, 명판을 훼손하는 경우

추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소방차 전용 구역은 주차 시 요금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 공간 과태료 정리

과태료 대상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 소방차 전용 구역


운전매너 대상

  • 경차 전용 주차구역
  • 여성 전용 주차구역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자동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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