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운전면허 취소 벌점 및 내용은? 23년 도로교통법 기준

교통법규 위반 중 벌점에 관한 내용을 다뤘고 이번엔 운전면허 취소되는 기준과 누적 벌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벌점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은?

운전면허 벌점 취소기준은 누적(누산) 점수 초과와 법규 위반이 있습니다
누적점수는 마지막 교통법규 위반일 기준으로 전년차를 따져서 1년에서부터 3년 차까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운전면허 벌점은?

간단한 속도위반에도 몇 km/h를 위반했느냐에 따라 벌점이 달라집니다
위반에 따른 벌점은 아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통법규 벌점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정지 벌점은 몇 점일까? (23년 3월) 위반 별 벌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

 

운전면허 취소처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즉시 취소로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Ctrl+F 또는 좌측하단의 삼선에서 페이지에서 찾기로 확인하세요

사망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 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 태에서 운전한 때

 

음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 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 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면허증 양도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정신 및 신체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 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 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 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약물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난폭, 위협운전

•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 행위로 구속된 때
• 법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 로 구속된 때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 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적성검사 위반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 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운전면허 불량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 이하 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 한 때

 

범죄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 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 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 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다만,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빼앗 아 이를 운전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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