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선임대상, 업무내용 1탄 (예방계획수립, 관리규정 작성등)

중대재해 처벌법이 실행되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역할, 선임, 실행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및 준비서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업종 및 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업종, 인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조건 및 방법

안전보건 총자는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자체 선임서로 선임을 합니다.
사업장의 양식에 따라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임을 하였으면 3개월내에 직무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무, 최초, 보수교육시간 및 주기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및 서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름에 맞게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통틀어 진행을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실행 (자료 요약)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단하지만 간단하고 어렵다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목표의 구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논의하고 조직의 구성,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 및 구성은 법규에 따르고 구체적, 정량적, 정성적 측정기준, 현실적, 합리적인지, 기한 내로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꾸며야 합니다.
목표는 hseplanner 님의 블로그에서 따왔습니다.

출처:  https://megitang-36.tistory.com/entry/안전보건경영방침과목표

 

- 안전 보건관리 조직 구성

법적 대상으로 조직을 구성을 하시고 직무교육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 선임 리스트, 그리고 선임서, 직무 교육 수료증

만약 직무 교육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 안전 보건관리 예산

기존 산안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과 중대재해를 준비하는 사업장과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예산의 편성 방법

크게 안전, 보건, 비상시, 예방으로 나뉘며 아래는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1) 안전보건 인건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행 등
2) 안전보건 시설비 - 표지판, 감지기, 경보기, 유도설비 등
3) 개인, 안전보호구 - 방독면, 안전화, 송기마스크 등
4) 컨설팅, 검사 진단비 - 위험성평가, 자체감사의 외부인력, 작업환경측정 등
5)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행사비 - 정기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6)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비 - 배치 전, 정기 건강검진 등
7) 비상시 사용, 안전을 위한 계측기 등 비상시 사용 장비 - 가스농도 측정기, 무전기, 환기팬 등
8) 기타 의원회 등 발의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예비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아차사고, 위험성평가 조치 비용 등

 

-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 및 실적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따라 간트차트로 만들어 계획, 실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 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모두 추가하시고 실행 여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규정을 작성, 개정하셔야 합니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2021 작성한 안을 확인하셔서 재정 바랍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021_규정224_안전보건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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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정기, 채용 시, 특별 교육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사항을 작성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기 및 내용, 교육강사 조건 및 대상 별 시간, 과태료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그리고 작업환경에 대하여 나온 개선 및 계획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작업환경 측정 주기, 대상, 절차 A~Z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자들의 일반/특수/배치 전/수시 건강진단 결과표를 파악하고 각 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자들의 환경 개선, 작업 전환 등이 필요합니다.

작업자 건강검진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대상 별 주기, 대상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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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2탄에서 다루겠습니다.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기, 채용 시, 특별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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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선임, 업무내용, 도급

위험성평가 대상, 정기 및 수시평가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조직구성, 위험성평가 절차

 

작업안전분석 방법 (JSA) 특징 및 작성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