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

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대로 내용들을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클릭하시면 관련 링크로 들어가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중처법 분류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자료  (중처법 시행령 제4조 1항)

2)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중처법 시행령 제4조 2항)

3)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 (중처법 시행령 제4조 3항)

4)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의 관리

안전관리 예산 편성 내용, 예시 (중처법 시행령 제4조 4항)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중처법 시행령 제4조 5항 )

6) 사업장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배치 (중처법 시행령 제4조 6항)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 점검

종사자의 의견청취 (중처법 시행령 제4조 7항)

8)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 점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중대재해발생시 구호조치 (중처법 시행령 제4조 8항)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제3자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1)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처법 제4조 2호)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ㆍ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2)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 교육

시정명령,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중처법 제4조 1항 3,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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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업무 계획서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서류 - 연간 계획서